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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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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석
1
도담
1
신광
1
호수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살인미수] 확정[각공2016하,403]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1. 수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477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살인미수
   형법

2012년
2011년
2009년
16.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항소[각공2009하,1517]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형법

2008년
2007년
18.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공2007.9.1.(281),1419]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2006년
1996년
22.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
  [살인미수][공1990.9.15.(880),1832]
   살인미수
   형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존속살인,살인미수][공1986.4.15.(774),580]
   존속살인 살인미수
   형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07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85.7.1.(755),875]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살인미수·촉탁살인][집32(1)형,483;공1984.5.1.(727),658]
   살인미수 촉탁살인
   형법

2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살인미수][집32(1)형,388;공1984.4.15.(726) 543]
   살인미수
   형법

1981년
29.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13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공1981.7.15.(660),13997]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5년
32.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노136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4]
   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2년
1967년
37. 광주고법 1967. 9. 7. 선고 67노117 형사부판결 : 확정
  [공갈·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67형,108]
   공갈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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